"똑똑, 계세요?" 집배원 빈집 확인 나선다…광주·김천 우선 시행

국토부, 5개 기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경기 광주·경북 김천서 시범사업 실시
우편서비스 효과 입증 후 본격 도입 예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전국 빈집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기존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주택을 추정 빈집으로 분류한 뒤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정 빈집을 조사한 결과,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로 절반가량은 빈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별 우체국 집배원이 주택을 방문, 외관과 거주 여부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이 파견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확정과 등급 판정을 진행한다.

올해 빈집실태조사는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추정된 579가구의 빈집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된다.

이후 2026년 빈집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4~5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해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최종 검토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를 포함해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활용해 전국 빈집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