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교분리 위배는 위헌…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

국무회의 주재
"쿠팡사태 원인 철저히 규명
중대한 국가권력 인권침해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함께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3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사고 발생 후 5개월 동안 회사가 이를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이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같은 사안을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 사안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디지털 보안 체계의 구조 개편에 대한 필요성으로 연결시켰다.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에 맞는 새로운 보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외에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로비스트 등록·규제 법제 등 광범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는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라"며 국가폭력 관련 법안 처리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로비입법과 관련해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로비스트 등록·처벌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불거진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언급하며 "법제처가 검토해 어느 부처가 담당할지 포함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지목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며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이게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부처보고 4건과 심의안건 15건, 총 19건이 상정됐다. 의안별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