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000가구 돌파.. 피해자 지원 5만건 넘어

11월 한달간 1624건 심의 결과
피해자 결정 765건·부결 539건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이 4000가구를 넘어서며 지원 속도가 빠르게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624건을 심의해 765건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신청이 701건, 이의신청 인용이 64건이었다.

부결은 539건, 보증보험·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적용제외는 166건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3만5246건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는 1076건으로 집계됐으며,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피해자 지원 실적은 5만1534건에 이른다.

지원 항목은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저리 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으로 확대돼 피해 회복을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가 작동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월 25일 기준 피해주택을 4042가구 매입했다. 하반기 월평균 매입은 595가구로, 상반기 162가구보다 3.7배 늘었다. 국토부와 LH는 격주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매입 심의·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공매 속행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선매수권 활용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해자 통계도 확인됐다. 전체 피해자 3만5246건 중 97.5%가 보증금 3억원 이하였고, 수도권 비중은 60.4%였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순으로 많았으며 아파트 거주자도 4822건에 달했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82%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청년·사회초년생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주거·금융 부담 완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자 결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정자에게는 공공임대 거주, 대출 지원, 경·공매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절차를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안심전세포털(온라인) 등 접점 창구를 확충해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 신청 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세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