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유감..사법개혁 더욱 박차 가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5.12.03 08:55   수정 : 2025.12.03 08: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 표결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추 의원은 이날 새벽 영장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명 특검의 내란몰이 폭주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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