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내년은 연초 합동감사

타 상호금융과 달리 행안부 소관
당국 가계부채 관리 사각에 놓여
금고 25%가 부실 PF 등 '경고'
이찬진 금감원장도 우려 내비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연체율도 치솟으며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 함께 진행하는 새마을금고 합동감사를 내년부터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다.

우선 내년 합동감사를 올해보다 이른 1·4분기에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합동감사는 지난해와 올해 4월에 실시한 바 있다. 내년에는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 참여기관들과 협의를 검토 중이다. 감사인력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합동감사반은 행안부 직속 1개반, 예금보험공사 3개반, 금감원 2개반으로 6개반,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합동감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가계대출 관리 부실, PF 연체율 등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말까지 4조1000억원 증가하며 2금융권을 통틀어 제일 많았다.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소관이어서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목표치를 지키지 못하면 이듬해 대출한도 축소 등 페널티를 받아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지만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페널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권을 행안부가 갖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쉽지 않다"며 "행안부가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더욱 강하게 규율을 세워줘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에 대출관리 강화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새마을금고는 노력도 안 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부실 부동산 PF 정리가 늦어지며 건전성이 악화하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전성 악화 등으로 경영개선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를 받은 금고는 9월 말 기준 314개로 전체 금고(1265곳)의 4분의 1에 달한다.

전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8%대까지 치솟았다가 9월 말 6.78%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앙회가 지난 7월 부실 자산 정리를 전담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설립하는 등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실 PF를 꾸준히 정리하고 있지만 신규로 (부실이) 터지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새마을금고는 관리가 계속 안 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