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징역15년 구형… 특검 "사법·통치시스템 붕괴시켜"

민중기 특검, 결심공판 직접 나서
주가조작·공천개입·청탁 의혹에
벌금 20억·추징금 9억도 함께 요청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예정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정점' 김건희 여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 등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3특검의 수장들 중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사건을 담당했던 김형근(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오정희(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박상진(건진법사 청탁 의혹) 특검보를 비롯해 총 15명이 참석하며 형량 입증에 주력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최지우·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다. 양측은 프레젠테이션(PPT) 총 100장 이상을 준비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의 경우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3720만원의 형을 정했다. 특검팀은 총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십여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수사와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한 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의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반발에 나섰다. 최 변호사는 공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며 "특검의 (김 여사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발언은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후변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지 못했고, '명태균 공천 개입'에 대해선 김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전씨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에 비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10분으로 정해졌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