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 관세 15%'로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美 관보 게재(종합)

한미 양국이 14일 통상·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15% 인하한다고 명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5.1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김경민 기자 =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인하 조치는 2025년 11월 1일 이후 수입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날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2025년 11월 13일, 미국과 대한민국(ROK)은 7월에 체결된 역사적인 한국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는 미-한 동맹의 견고함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10월 31일 국빈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적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해 미국 관세율표(HTSUS)에 따라 칼럼1(한국 등 정상적인 무역 파트너국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 관세율이 15% 미만이면 그 기본세율과 추가 관세를 합쳐 총 15% 관세가 되도록 조정하고 만약 칼럼1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0%로 한다고 밝혔다. 즉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15%로 맞춘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를 2025년 11월 1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되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15%로 인하된 자동차·부품 관세를 1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번 소급 적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관보에 게시된 것은 사전 게시로, 4일 정식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