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으면서 "달러 팔아요" 속여…1.2억 뜯은 30대 일용직 징역형

피해자 16명에게 83회 편취 法 "엄중한 처벌 불가피"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미국 달러와 베트남 동 등 외국 화폐 환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잠적한 30대 일용직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마켓에 접속하여 '미국 달러, 베트남 동, 루피아, 필리핀 페소 판매'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고모씨로부터 80만원을 입금받았다. 고씨에게 80만원을 보내면 베트남 화폐 1500만동(약 84만원)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씨는 당초 고씨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베트남 화폐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에게 83회에 걸쳐 총 1억2800여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반영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다수고, 실제 피해 금액도 약 1억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박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이번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