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떠받치는 아틀라스 아니다”…‘제2 먼로 독트린’ 선언한 美 NSS
뉴시스
2025.12.06 09:50
수정 : 2025.12.06 09:50기사원문
“NSS, 미국이 위대하고 성공적인 국가로 남게 하는 로드맵” “美, 부담 공유 네트워크 만들고 주재할 것” “외부세력, 서반구에서 핵심 자산 소유 통제 용납 못해”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백악관이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는 ‘먼로 독트린’을 명시했다.
미국은 더 이상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떠 받치는 국가’가 아니라며 동맹국이 자신을 방어하는 데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SS는 ‘엘리트들’이라고 지칭한 과거 지도자들이 어떻게 미국을 잘못 이끌었는지를 지적하고 ‘미국 우선’을 뒷받침하는 원칙과 우선 순위의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 트럼프 ‘미국 우선’, 서문에서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서문에서 지난 9개월 동안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극적인 전환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국경 안보를 지키고, 급진적인 성(性) 이데올로기를 군에서 제거했으며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에서 5%로 올리는 것도 포함됐다.
역사적인 관세 부과로 핵심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왔다고 했다.
‘한밤의 망치 작전’을 통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거하고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며 인도 파키스탄과 콩고와 르완다 등 8개 분쟁의 해결도 거론했다.
미국은 강하고 존경받게 돼 전세계에 평화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하는 모든 것에는 ‘미국을 우선’에 둘 것이라고 선언했다.
◆ ‘길잃은 미국 전략’
NSS는 미국이 강하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통합되고 집중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 정책은 핵심 국가이익의 보호가 목적이고, 그것이 국가전략의 유일한 초점이다.
그런데 냉전 이후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으며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도 종종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과거 ‘엘리트들’은 지구촌의 부담을 영원히 미국이 짊어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오판했으며 미국민들은 이것이 국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 외교, 정보, 대외 원조 측면에서 미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매우 오도되고 파괴적인 글로벌리즘과 ‘자유 무역’에 몰두해 미국의 경제와 군사적 우위의 기반이 됐던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없앴다고 NSS는 지적했다.
‘엘리트들은’ 동맹국들에게는 방위 부담을 미국 국민들에게 떠넘기도록 했으며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을 분쟁과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때로는 명백히 반미의 동기로 운영되는 국제 조직이 미국의 정책에 타격을 주도록 했다.
NSS는 결론적으로 ‘엘리트들’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NSS는 이 모든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무슨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수단과 목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NSS에 담는다고 했다.
◆ 미국이 원하는 것
NSS에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일반적인 것과 세계로부터 원하는 것으로 나눠 명확히 제시했다.
미국은 독립 국가로서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외부 군사적 적대적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 국경 안보 등이 필요하다.
전쟁을 막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첨단의 군사력을 원한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신뢰할 만하고 ‘골든 돔’을 포함한 최신의 핵억제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강하고 혁신적인 경제는 미국의 글로벌 입지와 군사력의 기반도 될 것이다. 강한 산업 기반과 혁신적인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길 원하고 외부의 절도로부터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를 원한다.
미국은 견줄수 없는 수준의 ‘소프트 파워’를 통해 전세계에서 미국의 국익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정신적 문화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재활성화하길 원한다. 이것이 없이는 미국의 장기적 안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세계에서 그리고 세계로부터 원하는 것
서반구가 외부의 적대적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고, 핵심 자산이 침해되지 않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미국으로의 대량 이민을 막아야 한다.
마약 카르텔과 다른 국제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하고 외부 적대 세력이 핵심 자신을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핵심 공급망을 지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의 귀결’로서 ‘먼로 독트린’을 주장하며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항해의 자유가 유지돼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망이 유지되고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 세력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그런 상황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유럽은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것을 지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명에 대한 자기 확신과 서구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할 것이다.
중동에서는 적대적인 세력이 석유와 가스 등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전쟁’이 미국을 큰 비용을 치르는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기술과 표준,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퀀텀 컴퓨팅 등에서 세계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것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것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국가 이익으로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들이다.
◆ ‘미국 우선’을 받치는 핵심 원칙들
NSS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정치적 이념에 기반하지 않는 실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두 단어로 하면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원칙들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중동 평화를 이룬 것처럼 2기 들어서 8개 분쟁을 전례없는 평화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여기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과 이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가자 전쟁 종식 등이 있다. 세계 전쟁의 불길이 미국의 해안까지 오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나쁘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국방 정보정책 등에서 지킬 몇 가지 기본 원칙은 ‘미국의 국가 안보’라는 국가이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서 출발한다.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제시됐다. 힘이 가장 강한 억지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건국자들이 독립선언서를 통해 불개입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드러낸 것처럼 불간섭주의가 두 번째로 제시됐다.
경직된 불간섭주의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개입이 무엇인지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탄력적인 현실주의는 무엇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다. 각 국의 전통과 역사가 다른 상황에서 민주적, 사회적 변화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가치 외교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유사한 생각을 가진 우방과 공유하는 규범은 추구하지만 다른 통치 시스템과 사회가 있는 국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세력 균형’을 추구해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특정 국가가 지배적이 되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미국 노동자 우선’과 공정도 중요한 원칙이다. 무임 승차나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관행, 우리의 이익을 해친 선의 등을 더 이상 용납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다고 선언했다.
ㅁ국은 동맹국들이 자신의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용을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과거 수십년동안 미국의 지출에 대한 불균형을 메우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NSS는 밝혔다.
◆ 우선 정책 ‘대량 이민 시대의 종식’, '부담 공유와 전이'
NSS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의 첫 번째로 ‘대량 이민 시대의 종식’을 들었다.
국경안보는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불법, 난민 유입 방지에 그치지 않고 테러 마약 첩보 인신매매 등으로부터의 국경 보호를 포함한다.
‘부담의 공유와 전이’. 미국은 아틀라스처럼 전세계를 받치던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 나토 국가들에는 GDP의 5% 사용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자신의 방어를 위해 우선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미국은 부담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미국이 이를 조직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안보는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공급망과 자원에 대한 접근, 미국의 재산업화등을 포함한다.
이밖에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의 재활성화, 에너지 주도권, 금융 분야의 지배적 지위 유지 등도 있다.
◆ 서반구의 ‘먼로 독트린’
NSS는 각 지역에 대한 미국 정책의 초점을 소개했다. 서반구에 대해서는 ‘먼로 독트린’이 트럼프의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앞으로 서반구에서 ‘먼로 독트린’을 주장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비서구 경쟁자들이 무력이나 다른 위협적인 능력을 두거나 핵심 자산을 소유 통제하는 것을 거부한다.
NSS는 이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는데 ‘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에서는 경제적 미래를 확보하고 군사적 대결을 예방하는 것이 초점이며 트럼프는 지난 30여년간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장려하고 중국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중국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들어오도록 했으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중국은 부유하고 강력해지자 부와 권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했음에도 미국은 공화 민주당 양당 모두 지난 4번의 정권에서 기꺼이 중국 전략을 실행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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