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서울 집값 폭등시키고 '대책 없다'고…국민 우롱"

"집값 폭등 손 놓는다면 대통령 자격 없어" "초양극화 가속화…'역대급 규제'의 성적표"

[천안=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5. [e-mail]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대책이 없다'는 것은 정책 포기 선언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해 '대책이 없다', '구조적인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해 이른바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동시에 쏟아냈다"며 "취임 6개월 동안 세 차례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못 잡고 애먼 실수요자들만 잡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해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이제 와서 두 손 들었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뻔뻔한 무능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으로 돌리며 면피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며 "고통만 남긴 정책을 시행해 놓고 반성 없이 책임까지 회피하니 국민은 환멸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자신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전세·월세 폭등, 거래 절벽, 주거 불안 심화와 자산 양극화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규제를 강화할수록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는 되레 가속화됐다"며 "이것이 이 정부가 자랑한 '역대급 규제'의 실제 성적표"라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통제와 규제로 집값을 억누르려 했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폭등 앞에서 “대책 없다”며 손을 놓는다면,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정책 포기를 선언했다"며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고집불통 정책을 고수한다면, 이 정권의 신뢰와 수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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