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엄희준 "문지석 무고죄로 엄중 처벌 요청"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쿠팡 퇴직금 무혐의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6일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엄 검사는 이날 오전 정식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며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당시 형사3부장검사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을 지시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 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지난 4월 18일 대검찰청에 사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이와 관련해 "김 검사는 2025년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내역 등 그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문 검사에게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처리 전 부장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5년 3월 5일 김·문 검사와 함께 회의했다"며 "그 자리에서 문 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엄 검사는 "그 후 문 검사는 2024년 4월 18일 다시 한번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 역시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줘 주임검사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는 문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자신은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엄 검사는 "문 검사가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받게 됐다"며 "이에 문 검사는 지휘권자인 저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 사실로 저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쿠팡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쿠팡 관련 사건 처리를 왜곡할 그 어떤 동기도 없다"며 "상설특검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양측 모두에 대해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