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승아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만 주장…재판 지연 사과는 외면"

"사법부 성찰 없이 권한만 앞세워…소극적 계엄 대응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초증등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4.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불법계엄에 침묵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되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내란의 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적 계엄 앞에서 단 한 마디의 공개 경고조차 하지 않았고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됐다"며 "그럼에도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을 앞세운다"고 했다.

또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정의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혀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사법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지금의 침묵과 책임 회피는 또 다른 공범이 되는 길임을 사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법원장들은 전날(5일)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 설치법 등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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