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혼인 감소·주거 불안·수도권 집중 구조적 요인 다뤄야"

최영출 석좌교수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연구 자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혼인 감소와 주거 불안, 청년 일자리,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요인을 패키지로 다루는 통합 정책 추진과 함께 중앙·지방정부, 공공·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영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5일 국민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발표된 저출산 관련 국내 학술 논문 763편을 전수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최 교수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지식 그래프 기법을 활용해 지난 20년간 저출산 담론이 어떤 구조 변화와 정책적 의미를 보였는지 체계적으로 추적했다.

학술 담론은 1단계 가족·교육비, 2단계 보육·양육·일가정 양립, 3단계 지방정부·재정 수단, 4단계 인구·재정·이민·주거·일자리로 확장한 복합 위기 담론으로 변화했다.

지식 그래프 분석에서 드러난 핵심 결과는 저출산→혼인지연→혼인감소→출산감소→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였다.

최 교수는 "한국 저출산 문제는 단일 요인이 아닌 사회와 경제, 문화, 공간 구조와 함께 작동하는 체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율만 바라보는 접근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혼인 감소와 주거 불안, 청년 일자리,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요인을 패키지로 다루는 통합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에 출산율뿐 아니라 혼인율, 초혼연령, 수도권인구비중 등 구조지표 관리, 중앙·지방·공공·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다중행위자 거버넌스 구축, 지식그래프 기반의 정책설계 체계 도입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