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축백서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 사라져…핵무장 北 사실상 묵인"

SCMP 보도…전문가 "北 요구 수용하기로 결정한 듯"

[서울=뉴시스]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9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고 보도한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5.12.06.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사라졌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SCMP는 이같이 전하며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하 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백서는 2005년 9월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것이다. 2005년 백서에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실렸다.

또한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에 관한 다른 백서에서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자오퉁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1년 간 공식 성명, 정책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명백하게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면,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반복적인 압박 속에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 핵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SCMP는 이러한 배경으로는 최근 이뤄진 북중 간 관계 개선 흐름이 있다고 짚었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 두고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게,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핵 확장을 억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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