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에 "필요하면 보완…개혁 또박또박 처리"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조 사무총장은 "10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통해서는 국정 운영과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한 발목잡기용으로 변질된 필리버스터를 상식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국회법, 신속하고 전문적인 내란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내란전담재판부법, 공론장과 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허위조작정보,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처벌하는 전기통신망법, 국민에게 보다 좋은 사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개혁안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또박또박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