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교총은 옛말…진영 논리보다 교사 보호막 구축할 것"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진영 논리'보다 교육현장 변화가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내년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법적·정책적 보호막을 구축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지난 4일 <뉴스1>과 진행한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교총 안팎으로 교육력 회복이라는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교총 최연소인 30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강 회장 취임 이후 교총은 타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크게 확대했다. 교총과 마찬가지로 30대의 젊은 위원장을 배출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도 형식적인 공문이 아닌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강 회장은 "서로 정체성은 달라도 '교권보호', '공교육 정상화'라는 공동의 목표 안에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교실 몰래 녹음 근절 △교권 침해 국가책임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추진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큰 교실 CCTV 설치법과 제3자 녹음 허용 법안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교실이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바뀌면 결국 매뉴얼식 수업만 남게 되고 교육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학업성취율 중심 이수 기준은 재검토하고, 진로·융합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교육특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회장과의 일문일답

- 역대 최연소 교총 회장으로서 1년을 돌아본다면.

▶하루하루가 도전이자 증명의 시간이었다. 흔히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분류되는 한국교총에서 30대 회장이 등장한 것은 교총에도 새로운 변화였다.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많이 간 곳은 학교 현장이었다.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현실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또한 2030세대 선생님과 학교를 평생 지켜오신 5060세대 선생님 간의 가교 역할도 자처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교육력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은.

▶하나로 정리하자면 교권 추락이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사 전문성의 부재, 하나는 교사의 자율권 억제다. 교사가 수업하고 학급 지도하는 건 업무 중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 본질이 흐려지고 자연히 전문성도 떨어진다. 수업 연수나 연구대회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교사도 확연히 줄었다. 교사의 책임은 늘지만 어떠한 권리, 권한, 자율권도 없어진 상황이다.

- 교권보호와 관련해 교실CCTV 설치법, 제3자 녹음 허용 등 이슈가 많은데.

▶아동학대는 반드시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제3자의 몰래 녹음과 청취를 허용하고,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현장은 더욱 위축되고 왜곡될 게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교육의 기본은 상호신뢰에서 생기는 게 아닌가. 학교를 믿고 신뢰해 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논의에도 진전이 있는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회복해달라는 요구다. 당장 내년에 출마하는 교육감 및 시도지사 등이 교육관련 정책을 공약해도 교육현장을 지키는 교원들은 그 공약에 대해 의견 제시도 하지 못한다. 교총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 교육계 가장 큰 현안인 고교학점제 개정 논의 과정은 어떻게 보나.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 전 우려했던 교사 업무 증가, 평가 왜곡 등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9월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사안은 여전히 국교위로 넘어가 답보 상태다. 학업성취율 기준은 이수 기준에서 제외하고, 진로·융합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 국교위 2기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교총 측의 평가는.

▶고교교육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무엇보다 위원 정원 21명 중 3분의 1 이상이 아직 공석인 점은 심각한 문제다. 교육 현장을 아는 인사 중심으로 조속한 인선이 필요하다.

- 교육부와의 소통에 아쉬움을 표했다. 바라는 점은.

▶정책을 발표한 후에 현장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선발표 후수습'의 관행을 멈춰야 한다.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과서처럼 준비 없는 속도전으로 부담이 학교에 전가되고 있다. 정책 입안 초기 단계부터 교총이 참여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교권 세우기, 학교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다.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등이 큰 갈래가 될 듯하다. "교총 덕분에 학교 다닐 맛 난다"는 말을 듣는 게 유일한 목표이자 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