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헌법파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뉴시스
2025.12.08 10:06
수정 : 2025.12.08 10:06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정윤아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근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만 봐도 더 이상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며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난 7월 임명절차를 밟으라고 직접 지시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추천절차에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했다"며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 힘을 보태고 나섰다"고 했다.
그는 "헌법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게 또한번 입증된 셈"이라며 "결국 내란전담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사람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무분별한 돈풀기로 내년 국가채무가 약 1414조원으로 사상 최초로 GDP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그런데 정작 풀어야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반대로 1년 넘게 끈 반도체법이 간신히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기대했던 주 52시간 예외는 민노총의 반대로 끝내 빠졌다"며 "노란봉투법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뛰게 규제 혁파에 힘을 쏟아왔다"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기업의 활력을 돋우고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달라진 근로환경에 맞춘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재정팽창과 반기업적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조속히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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