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원 받는 옥천 부럽다"…농어촌기본소득 탈락 지자체 '곤혹'

지난 4일 옥천군청 앞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업사업 추가 선정을 축하하는 범군민 대회가 열리고 있다. (옥천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농림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탈락한 충북 지자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추가 선정된 옥천군은 민선 8기 최대 치적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1차 심사에서 탈락한 보은군과 영동군, 괴산군 등은 싸늘한 민심이 형성되면서다.

8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이 사업의 처음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곳을 선정했다.

옥천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한 뒤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충북 홀대론' 등이 제기됐다.

이후 농식품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 증액 등을 거쳐 지난 2일 옥천군과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곳을 대상지로 추가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시범지역 추가 선정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역 정치권, 충북도가 혼연일체로 이뤄낸 성과"라며 성과를 추켜세웠다.

지난 4일에는 시범지역 추가 선정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옥천군청 광장에서 마을 이장 및 사회단체장,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축하대회를 열었다.

기본소득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고, 충북도와 옥천군은 각각 한 해 270억 원씩 부담하게 된다.

지난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지정 뒤 사흘 동안 232명이 옥천군에 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근 지자체인 대전 등지에서 주소를 이전한 사례가 주류를 이룬다. 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1차 심사에서 탈락한 보은군과 영동군, 괴산군 등 곳곳에서는 현 군정을 질타하는 쓴소리가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보은군수)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H 씨는 기고문을 통해 "옥천군의 중앙정부 공략 전략 전술이 승패를 갈랐다"며 "보은군은 비슷한 조건에서 맥없이 주저앉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 행정과 추진력 부재에 따른 결과"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치밀한 계획수립과 광역·중앙정부 공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단체장을 역임했던 B모 씨(영동읍)는 한 공유방에 "옥천군보다 영동군이 인구 감소세가 더 심한데도 탈락한 것은 군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인구 감소세 심화와 경쟁력 약화가 우려스럽다"고 글을 남겼다.

탈락한 지자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장 전입 급증, 예산 왜곡, 재원 확보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러면서 심상치 않은 지역민 민심을 달래기 위한 생활 안정 지원금 추가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익명이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 추가 선정된 인근 옥천군을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다소나마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방안 찾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