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개선했는데…"절차 비효율·실효성 부족"

차고지 증명 2회 이상 경험한 1148명 조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시내 골목길 주차 및 차고지증명 안내문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올해 3월 개선한 제주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도민들은 행정절차가 비효율적이고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정 시행에 따른 도민 인식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27일부터 10월25일까지 모바일 및 대면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차고지증명 신청 경험이 2회 이상인 1148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준중형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3.61점(5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도 인식 및 수용성' 3.79점, '제도 전반 평가 및 향후 방향' 3.63점,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3.14점 순이었다.

'제도 인식 및 수용성' 항목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도는 높았으나, 도민 생활 여건과 의견 반영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항목에서는 도심과 주택가 주차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질서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는 차고지증명제 제외차량 확대 및 불편사항 개선 등 실질적 효과를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전반 평가 및 향후 방향' 항목에서는 차고지증명제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증명제 개선에 대한 전체 의견 208건 중 폐지·전면 재검토 의견은 11명(5.3%)에 그쳤다. 반면 행정절차 복잡·비효율 47명(22.6%), 실효성 부족·형식적 운영 35명(16.8%) 등 제도 운영 상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도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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