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무임제 손실비 ‘연 2500억’…“국가정책, 국가가 책임져야”

부산교통공사 재정 부담 악순환 지속에 시의회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철도의 무임승차지원제도 비용 부담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의회에서 “국가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1·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악순환 지속 현상 타파를 위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1년간 부산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규모는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교통공사 부채가 4000억원에 육박하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비용 손실에서 비롯된다”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공기업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그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임에도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와 지방 도시철도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제도는 분명한 국가 사무”라며 “국가가 설계한 정책이라면 지방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구조는 지방에 부담만 남긴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초고령 도시로 진입한 만큼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무임 이용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특성에 주목하며 현 제도가 앞으로 지역에 더 큰 재정 압박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만큼 앞으로 손실액은 더 커질 것이다. 이를 계속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손실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다.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정부에 대중교통 무임승차제의 제도적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