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부산교통공사 부채 4000억원 중 2500억원 무임승차 비용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박종철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4.01.29.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정책에 따른 비용을 지방이 떠안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8일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1·국민의힘)은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 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재정 부담을 지방이 모두 책임지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교통공사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부산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약 2500억원에 달한다"며 "현재 교통공사 부채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데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등 국가적 복지 정책임에도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가 설계한 정책이라면 지방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구조는 지방에 부담만 남긴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부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시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 무임 이용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구조가 앞으로 더 큰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는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도시다. 앞으로 손실액은 더 커질 텐데 이를 계속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손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시철도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비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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