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후·기술 위기의 교차점서 한국의 내일을 묻다

PACT 총서 3권…나경원이 묻고 31명 전문가가 답하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세계 최저 출산율, 기후 위기, 기술패권 경쟁이 한꺼번에 밀어닥친 시대에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해 묻고 답하는 총서 3권(박영사)이 출간됐다.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 '인구·기후·과학기술'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다룬 책을 펴냈다. 단일 주제가 아닌 3개 현안을 서로 연결된 '실존적 위기'로 다루는 민간 싱크탱크형 기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총서는 PACT 전 이사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의원이 던진 질문에 국내외 전문가 31명이 답하는 대화 형식의 해설서다.

인구 분야 9명, 기후 7명, 과학기술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연구자들은 한국과 비교 가능한 해외 사례, 정책 변동 요인, 구조적 제약 등을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설명한다. 독자는 질문과 답변 만으로 각 주제의 원인·결과·정책 대안을 한 권씩 곧바로 따라갈 수 있다.

인구편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는 한국의 초저출산 구조, 급격한 고령화 속도, 인구감소가 초래할 지역 소멸·노동력 부족·간병 시스템 붕괴 등을 짚는다. 프랑스·스웨덴 등 ‘상대적 반등 국가’의 육아휴직·세제지원·보육정책을 비교하면서 한국 정책의 재정 규모·정책 사용률의 격차를 분석한다.

기후편 '끓는 지구 살리기, 내일을 바꿀 기후행동'은 기후변화가 외교안보·에너지 체계·국제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산업구조 전환 속도와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문제 등 한국 기업과 정부가 직면한 과제도 포함됐다.

과학기술편 '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내일'은 반도체·AI·우주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인재 유출, 국가 연구비 배분, 규제 체계 등 구조적 난제를 짚으며 “기술은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PACT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 포럼과 여덟 차례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해 왔다. 총서는 그 논의를 집약한 첫 성과물이다.

단순 연구서가 아니라 입법과 정책을 지향하는 ‘민간 싱크탱크형 총서'를 표방하며, 향후 국회포럼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경원 PACT 전 이사장은 "인구·기후·기술은 동떨어진 분야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적 위기이며, 이를 함께 다뤄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나온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저출산과 기후문제를 단기 현상이 아닌 '세대·사회계약 체계 전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이번 총서는 향후 정책 논의와 공론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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