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은 국민인식 변화 반영"..국민 79% 동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루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정 장관은 8일 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은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 8월 한국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 남북이 별개의 국가라는 인식에 79%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차관을 통해 서면 연설문을 대독하게 했다.

정 장관은 연설문에서 "과거 서독 또한 동독의'2민족 2국가론'에 대응해 동독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는 길을 택했고, 이러한 상호 인정을 토대로 화해협력의 길로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독은 자국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동독과의 대화와 협력을 골자로 한 동방정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관된 정책 추진이 결국 독일 통일의 문을 열었다고 정 장관은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한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념이나 진영 갈등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는 과거 초당적 합의를 통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했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5대 합의서로 화해협력의 이정표를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과거 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공존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년째 대화가 단절된 남북관계는 '강 대 강' 대결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미래세대가 짊어질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