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규제' 불똥튀나..쿠팡 유출사고 후폭풍에 업계 긴장

[파이낸셜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새벽배송 금지' 규제 논의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번 사고 이후 플랫폼 책임론과 불신 여론이 확산되면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벽배송 구조 개선·제한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소비자들은 쿠팡 사고에도 '금지보다는 유지·개선' 의견이 우세해 여론과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쿠팡 정보유출 사고를 단순 보안 문제가 아닌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의 구조적 병폐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노동권·안전과 같은 시스템적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올해만 8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며 "비용 절감과 이윤 추구 속에서 발생한 예고된 결과"라고 비난했다. 강민욱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부위원장도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포함한 플랫폼 구조 전반의 책임 회피 문제"라며 "이제는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커머스 업계는 이번 사고가 '심야배송 규제'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쿠팡 사고를 계기로 여론과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심야배송 위험성'과 플랫폼 책임 문제를 노동계가 다시 밀어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정부·업계·노조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현재 심야배송과 연속 노동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배송시간 조정, 휴일 배송 기준 정립, 안전·휴식 보장 장치 마련 등 단계적 규제·제도 개선 방향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국회 을지로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심야배송 구조와 플랫폼 책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다시 환기한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은 연구와 현황 점검 단계인 만큼 이를 즉각적인 금지나 강한 규제로 연결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는 "협상 테이블에 쿠팡이 포함된 만큼, 향후 책임·평가 기준 논의에서 이번 사안이 참고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에도 소비자들의 여론은 여전히 새벽배송 규제 반대 쪽이 우세하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은 지난 7일 기준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불편이 너무 크다", "노동 조건 개선이 우선이지 무조건 금지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커머스 업계도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새벽배송 금지 논쟁까지 불거졌지만 쿠팡 사태가 당장 시장을 흔들거나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을 대체하려면 동일한 속도와 물류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쉽지 않다"며 "무료 배송·반품, 30일 조건 없는 환불, 멤버십 혜택 등으로 락인(lock-in) 구조가 이미 견고해 '쿠팡 규제법'으로 불리는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하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