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에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뉴스1 2025.12.08 16:00 수정 : 2025.12.08 16:00기사원문 뉴스1 속보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