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속도 낸다

첨단제품 위해 KS인증제도 손본다
기업 투자 유치·에너지 전환 입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구조적 불황을 겪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첨단제품 상용화를 위한 KS인증제도에 제품심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에너지전환·기업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입법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에 나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 체질 개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와 고용 충격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지원책이 현재 진행 중이고, 민주당도 지난 2일 석유화학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산업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승인·이행함과 동시에 향후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설계·개발자 중심의 위탁생산(OEM)이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첨단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한 KS 인증제도 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KS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정하는 법적 임의인증 제도다.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생산 역량을 국가가 인정하고 공공구매 우대 등의 혜택 대상이 된다.

당정이 논의한 KS인증제도 개선안은 현행 '공장심사' 중심 인증에 '제품심사'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KS 인증 유지 소요 비용도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도용 방지를 위한 조사·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향후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산업 부문의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투자 유인 목적의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에는 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절차를 비롯해,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오늘(8일) 논의된 주요 지역·지역 민생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