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고문법" 국힘, 9일 본회의 앞두고 막판 여론전…입법독주 성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와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고, 최고위원회의 직후부터 세 차례 의원총회를 열며 사실상 종일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전원이 참석한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고 법학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발표를 통해 이들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대여 투쟁 전열을 재정비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해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불만이 지도부를 향해 표출된 상황에서 내부 단일대오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당은 법왜곡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정치·정치보복' 법안, 내란전담재판부·대법관 증원·4심제를 '사법부 파괴' 법안, 필리버스터 제한·정당거리 현수막 규제·유튜브 징벌배상제를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고사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를 언급하며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태와 완전 빼박 아니냐"며 "환관 조고와 진나라 그 끝은 권력의 자멸, 왕조의 종말이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왜곡죄에 대해 "충격적인 부분은 북한에도 부당판결죄가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에서조차 징역 5년인데 법왜곡죄는 징역 10년 이하로 설계돼 있다. 10년 감옥 갈 각오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내란 재판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위헌소송 방지법'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는 극언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부터 처리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의원 60명씩 조를 편성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의 발언 순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민 의원은 필리버스터 제한 법을 야당을 괴롭히는 "필버고문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가 없는 민주주의는 악셀만 있는 (자동차와 같다.) 결국 폭주해 전체주의의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단 한 차례 필리버스터가 폐지됐을 때는 엄혹한 유신 체제였다. 1973년에서 50년 넘게 지났는데 50년 전 민주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 해외 순방 이후인 12월 셋째 주부터 적용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최대 쟁점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과감한 수정'을 언급하고, 우군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 최소화와 함께 '범여권 공동발의' 추진을 요청하면서 처리 일정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논의 상황을 주시하며 9일 오전 추가 의총을 열고 대응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