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1차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 9·7대책 후속 조치 33개 과제 이행 점검

[서울=뉴시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12.0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김헌정 주택정책관 등 국토부 주거분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 주거분야 국정과제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 점검, 9·7대책의 ▲택지공급 ▲도심공급 ▲여건개선 ▲시장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차관은 참석자들에게 "조만간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도 국정과제 내용을 충실히 담아달라"며 "공급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시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개정과 가칭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달라"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주요 민생 현안 과제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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