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더 사진 않는다"…로또 '당첨금 상향' 백지화

서울 동대문구의 복권판매점. ⓒ News1 황기선 기자

로또 복권 추첨기 테스트 장면.ⓒ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해 오던 복권 제도 개편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로또 당첨금 상향, 카드·모바일 결제 허용 등 개편을 통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으나, 최근 연구용역 결과 현행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토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현행 제도 만족"…로또 개편 동력 약화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4월 발주한 '복권 수요자 인식 및 행태 변화에 따른 복권 발행·판매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결과를 토대로, 로또 당첨금 상향, 카드·모바일 결제 허용, 판매 한도 상향 등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연구는 19~64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현행 복권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로또 1등 당첨금에 대한 만족도는 45.3%로 불만족(32.7%)보다 12.6%포인트(p) 높았다. 모바일 판매 제한 조치 역시 만족 52.7%, 불만족 20.2%로 현행 유지 선호가 뚜렷했다.

현금결제 방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0.0%, 1회 판매한도(10만 원)에 대해서는 51.9%, 인터넷 구매 한도(주 5000원)는 37.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부가 개편하려던 핵심 항목인 '당첨금 상향'과 관련해서도 상금이 올라가도 구매 패턴을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당첨금이 높아져도 구매액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60.3%, 아예 구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69.3%였다.

모바일 판매 허용 시에도 비구매 유지 비율은 81.8%, 카드 결제 허용 시에는 72.4%로 나타났다. 판매점·인터넷 구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역시 80~81.8%가 "그래도 사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부, 공익 기능 홍보로 정책 방향 전환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보수적 구매 행태가 확인된 만큼, 제도 변화보다는 복권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는 데 정책 초점을 옮기기로 했다.

현재 복권판매액의 약 41%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돼 과학기술진흥,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복권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14.0%에 그쳐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위는 올해 2조 1199억 원을 투입해 특수목적 구급차 구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서민금융 활성화, 저소득층 장학사업, 임대주택 건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사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복권기금이 실제로 어떤 공익사업에 쓰이는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치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