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문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사법개혁 일환 법안
일부 국힘 의원 이견 있으나 대체로 여야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을 밟고 있는 '하급심(1·2심)판결문 공개'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제1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과 법무부도 (하급심 판결문 공개에 대해)찬성 입장이라 법무부 의견을 종합 반영해서 처리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법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