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1차관, 주택공급 대책 점검.. 33개 과제 추진상황 살펴

도심공급 기반 위한 입법과제 강조
민생 현안에는 신속한 대응 주문

[파이낸셜뉴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주거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만큼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과제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 회의를 격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국정과제 추진상황과 내년도 계획을 점검하고, 부처 업무보고에도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택지공급 △도심공급 △여건개선 △시장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살폈다. 이 가운데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등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시장 효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이어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조기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 등 도심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주요 민생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 대응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며 "관련 부서 모두가 한 팀이 되어 과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