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2차 피해 방지 즉각 시행…'해킹 손해 책임 안 진다' 약관 시정 조치"
뉴시스
2025.12.08 17:29
수정 : 2025.12.08 17:29기사원문
"유출된 정보 악용시 쿠팡이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전관 집중 채용' 의혹 언급…강훈식 "사례 조사해 보고하라" "절대평가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대책 마련하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대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쿠팡 약관에 추가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하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쿠팡이 검찰·공정위·노동부 등 부처 출신 전관들을 집중 채용해왔다는 지적도 언급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비서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를 근절해야 한다며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내린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은 점도 짚으며 행안부와 지자체에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강 비서실장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이 지나치게 고난이도로 출제돼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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