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속도내야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참사를 조사하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최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셀프조사' 의혹을 불식하는 일이 1년 만에 첫발을 뗀 셈이다.

여객기 추락 이후 '참사 원인'을 두고 국민은 갑론을박을 이어왔다.

사고 원인은 조류충돌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지만, 착륙 과정에서 둔덕(로컬라이저)이 없었다면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는 참사 1년을 앞둔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유족 설명회에서 둔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활주 속도 △충돌 영향 △둔덕이 없었다는 가정 △설계기준의 적합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꼭 필요한 조사 과정이었지만 발주처가 국토부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항철위가 독립기구가 아닌 국토부 소속이라는 점과 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구용역을 국토부가 발주한 것이다.

국민의 '셀프조사'에 대한 불신은 누구나 예측 가능했다. 실제 기자도 올해 초 제주항공에 둔덕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 그때 제주항공 측에서는 "당사자인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책임회피를 위한 셀프조사라는 비난이 예상돼 쉽지 않다"고 답한 적이 있다.

현실을 잘 아는 항공업계와 관련 학계에서는 국토부로부터 항공청을 독립시켜 항공·행정 전문가가 정책 집행과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36개국 중 대한민국·일본·캐나다를 제외한 33개국은 독립항공청을 두고 항공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항철위 독립이 항공청 신설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독립성 확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셀프조사' 의혹으로 늦춰졌던 참사원인 규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역설적으로 조사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개정안에 '현 위원 모두 임기 종료'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에 둔덕 충돌 시뮬레이션 검증이 포함됐다는 점이 아쉬움을 더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물론 좋다.

하지만 1년이란 시간을 소비한 이상 빠른 조사가 시급하다. 기존 조사를 토대로 추가 조사와 의견 수렴을 병행해야 한다. 유족들이 외친 '항공안전'이 더 이상 허공에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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