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잃는 제주 무비자 정책, 기여 기반 체류정책 전환해야"

강경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9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 무비자 정책을 기여 기반 체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제주 무비자 제도는 경쟁력을 빠르게 잃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제주가 독점해 왔던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관광지'라는 이점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에 경제적 기여를 하는 관광객에게 합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60일 체류 연장 자격은 일정 금액 이상의 제주 지역 소비 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만 부여하고, 90일 연장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가 확인된 관광객에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장기 체류 확대는 치안·불법체류 문제를 동반한다"며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외사·출입국 전담팀을 신설해 국경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무비자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하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제주는 이제 무비자 재설계를 통해 새로운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