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여당에 사법파괴 악법 강행 지침…강력 규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정부·여당을 향해 "본인들이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강행 처리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단 선서를 한다"며 "헌법을 가장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률의 강행 처리를 시사·지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공개 촉구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등 5개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황과 관련해선 "일단 8대 악법에 대해선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문제는 오늘 하루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일뿐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