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75% 상반기에 쓴다… 4년 연속 조기집행

정부가 확장재정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대거 집행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취지로 풀이된다. 상반기 예산 배정 비중을 75%로 높여 잡은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4년 연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세출예산(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은 624조8000억원으로 이 중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은 468조3000억원(예산배정률 75%)이다.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내걸고 2026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7조9000억원 확보했다.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한 것은 지난 2019년부터다. 매년 예산 배정 비중이 늘더니 2023년부터 3년째 상반기에 예산의 75%를 집행하고 있다. 그만큼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고물가·고환율의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