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국내기업 인센티브 확 바꿀 '첨단기술법' 개정안 오늘 국회 통과될까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국회가 최근 외국기업 혜택 부여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첨단기술법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이전, 지식재산 등 과학기술·혁신분야 5개 법안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국회는 이날 제15기 제10차 회기에서 △첨단기술법(개정안) △디지털전환법 △인공지능법 △기술이전법 △지식재산법 등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핵심 법률 5개를 동시에 심의·표결한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첨단기술법(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기술’의 범위를 새롭게 조정하고, 우대정책을 성과·혁신성·기술 파급력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첨단기술법은 베트남의 첨단 제조·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유치를 가능하게 한 법적 근간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베트남 투자 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기업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업체들에게 제공한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또 인센티브 부여 방식의 변화, 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하이테크 기술 범주 변화 등 베트남 정부가 개정을 넘어선 사실상 구조적 재설계에 나선 것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사업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첨단기술법 개정안 초안은 지난 10월 31일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21일 제10차 회의장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법(개정·보완) 역시 연구성과 상용화 및 국내외 기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심의에 오른다. 이 개정안은 기술 가치 평가, 기술 출자, 기술 활용 이익 배분, R&D 위험 공유 등을 명확히 하여 기술을 투명한 시장 자산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녹색·청정·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우선 지원하여 베트남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고품질 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지식재산법(개정·보완)은 권리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상표·특허·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확립·활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의 침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첨단기술법 및 기술이전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R&D부터 보호·이전·상용화·생산에 이르는 정책 사슬을 구축한다.

또한 인공지능(AI)법은 베트남이 처음으로 AI 개발·관리 전반에 대한 비교적 종합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간 중심’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안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금융·의료·사법·노동·교육 등 고위험 분야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혁신과 위험 관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알고리즘 윤리, 생성형 AI 콘텐츠, 플랫폼 책임 등을 규정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디지털 주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디지털전환법은 베트남 국가 디지털전환의 ‘제도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개방형 데이터, 디지털 신원, 전자거래, 완전한 온라인 행정서비스, 정보 보안에 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개방형 데이터의 정의와 국가기관의 데이터 공유 책임을 규정하고, 통합 디지털 신원 체계를 구축해 전자거래의 인증을 보장한다. 또한 전 절차 온라인 공공서비스 의무화,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하여 위법 행위와 권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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