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차별 필리버스터 지속..형소법 등 3건만 본회의行

여야 합의 불발에 野 필버 지속
형소법 등 3건 법안 11~14일 처리
연금특위 연장-정개특위 구성은 합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실시 방침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도 유지된다. 여야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해 11일 본회의 상정 안건을 협의했다.

다만 처리 법안들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으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계획도 이어지게 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민의힘에 민생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야당의 입장이 지속됐다”고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법파괴 악법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무르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안 등 3건 법안만 11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민주당 주도로 중단요구가 이뤄지기에, 오는 14일까지 본회의가 이어져 3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애초 필리버스터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국회법 개정으로 대응할 예정이었지만,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반대로 미뤘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지속되는 한 24시간마다 법안 1건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안 외 안건들은 합의했다.

이달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도 꾸리기로 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