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민간 역할도 담아야"

건설·주택협회 3곳, 정부에 건의

정부가 연말까지 역대급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주택·건설협회들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 물량이 늘어도 전체 공급량의 70~80%를 담당하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3개 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곧 나올 공급 대책에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면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협회에 따르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가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비 대출을 가계대출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등 집단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 단절은 물론 계약자 및 시행·시공사 연쇄 부도(디폴르)로 연결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에 대해 LH 직접시행(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 및 분리발주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공기 연장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야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획일적인 금융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 다양한 주택가격 안정제도가 운영중이다. 각 제도에 따른 금융 규제도 시행중이다. 문제는 4개 제도가 유사한 목적인 데다 대출규제는 법이 아닌 금융위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유사 제도 통폐합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축소(토지만 대상)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 규제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예외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민간 공급 시장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