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남에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토지공개념 3법' 기획단 꾸릴 것"

"토지주택은행 도입하고 토지공개념 되살려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1.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토지공개념을 되살리고 현실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조만간 ‘토지공개념 3법 재추진 기획단'을 꾸릴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적극 환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가의 도움,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지표를 나타낸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1033만원인데 상위 20%는 13억 3828만원으로 130배"라며 "‘부동산 계급 사회’ 또는 ‘부동산 신분 사회’가 고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는 곳이 계급이 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 하층계급이 된 서민과 청년은 일터와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에서 밀려나 외곽을 전전한다"며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그리고 분당 등 살기 좋은 지역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오랜 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조성한 토지 이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공공이 수용해 만든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그냥 매각해서는 안 된다"며 "악순환을 끊기 위해 ‘토지 주택 은행’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이 토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비축·보유한 채, 그 위에 지어진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거품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지자체 공기업이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고 있다"며 "토지 주택 공기업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토지공개념'을 되살리고 현실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청년과 서민을 가두는 고통의 부동산 벽을 반드시 깨부수는 데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망치를 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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