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사퇴로 멈칫한 해수부...해양수도화 전략 등 핵심정책 동력약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해수부는 일시적으로 장관 공백상황을 맞게 됐다. 전 장관의 사퇴는 해양수산 분야 핵심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해 정책 공백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장관 본인이 강조해온 ‘부산 해양수도화 전략’과 북극항로 정책, 항만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은 장관 리더십 부재가 그대로 정책 추진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는 지적이다.

해수부가 가장 공을 들여온 사업은 본부의 부산 이전, 즉 ‘해양수도권 구축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해양진흥공사(KOBC), 해양수산개발원(KMI),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 관련 산하기관을 함께 묶어 ‘해양경제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국가 전략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해양금융센터 확대, 해양 AI·자율운항 플랫폼 조성 등도 같은 축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재부·국토부·산업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부지지정·산하기관 구조 개편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장관이 직접 청와대·국회·부처 간 협의를 주도해야 하는 ‘정치형 메가프로젝트’인 만큼, 리더십 공백의 파장이 가장 큰 곳이다.

전 장관이 지난 10일 성사시킨 '2028년 UN 해양총회'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해양 분야 최대 국제행사다.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급 이벤트인 만큼, 장관 직속 준비단 운영이 필수적이다.

해양환경·기후·수산·해운정책을 종합적으로 선보여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를 아우르는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관 공백으로 준비단 운영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해외와의 협의 일정, 행사 기획·예산 집행 계획 등은 통상 장관이 직접 챙기는 부분이어서, 일정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항만 개편 논의도 지연될 수 있다.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 2-6단계·2-7단계 확장 공사와 광양·인천 자동화 항만 구축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만 수조 원대에 달하고, 외국 선사들의 한국 기항 여부와도 직결된다.

특히 부산항 신항 확장사업은 이미 두 차례나 심의가 미뤄진 상태에서 장관 부재가 겹치면서, ‘세 번째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만 구조조정, 터미널 자동화, 야드 운영 효율화 등은 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사안이 많아, 실무자 선에서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과 사업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만큼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