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국부펀드' 만든다…수도권 국유재산 활용해 2.5만호 공급

11일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모두 발언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내 노후 국유재산을 개발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 5000호를 공급하는 등 국유재산 활용도 극대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국부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펀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부를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국유재산 관리 정책도 '적극적 가치 창출'로 전환한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제값을 받고 매각하되, 효용 가치가 높은 재산은 전략 산업 지원이나 주거 안정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나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복합 개발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 5000호를 공급(착공 기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폭도 현행 5%에서 1%로 대폭 확대한다. 매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국채 관리 효율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 3년물을 도입하는 등 수요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다.

공공조달 시장은 '초혁신 생태계'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3조 원 수준으로 현재(1조 원)보다 3배 늘리기로 했다.

또한 '국가계약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AI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