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률' 왜 안지켜지나"

11일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모두 발언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건 처음이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5.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경하든 중하든 상관 없이 저도 (장애인 고용률) 통계에 넣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맞추지 못해 여기저기 고용해달라고 청탁하고 다니더라. 특정 지역이 거기에 못 맞추면 그렇지 않느냐"며 "지금은 장애인 고용률을 법에 정한 만큼 잘 충족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에 "전체 고용률은 3.21%로 나와있는데, 이게 공공부문에서 상당히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인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에서는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률 미달성 사업장의 부담금 패널티에 대해 "최고 싼게 최저임금의 60%, 가장 많이 부과되는 게 최저임금의 100%"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60%,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렇죠"라며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고 장애인 고용율 미달성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