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기2차관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개선할 것"(종합)
뉴스1
2025.12.11 18:38
수정 : 2025.12.11 18:38기사원문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은 11일 "상시근로자 수로만 소상공인 지정 여부를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생온페어 개막행사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는 이병권 중기부 2차관과 한국경제인협회, 네이버·카카오·아마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한 소상공인 선정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들은 현행 10인 미만인 상시근로자 기준을 20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영숙 농부창고 대표는 "인력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과도한 고정비와 오르는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로 고민하게 된다"며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지속 성장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현행 10인 미만인 제조업 소상공인 기준은 현실이랑 맞지 않는다. 20인, 30인으로 올려서 소상공인이 데스밸리(Death Valley)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범위는 지난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삭제되고 평균 매출액 기준 위주로 바뀌었다.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반면 소상공인기본법은 계속 상시근로자 수 위주로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음식·숙박업 등 타 업종은 5명 미만인 곳을 소상공인으로 지정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매출 증가와 사업 성장으로 추가 고용이 필요한 소상공인도 정책 수혜를 받기 위해 계약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하거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조정하기보다는 매출액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업원 수, 직원 수만 가지고 (소상공인 지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매출액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책을 매우 많이 만들어 왔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성장해서 근로자를 10명 이상으로 늘려 중소기업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정책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52개 기업이 참여하는 네이버·카카오·아마존 판매전 및 입점 상담회, 강한 소상공인 성과공유회, 명사 특강, 이벤트 및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온오프라인 판매전에는 감태를 활용해 카라멜, 국수 등을 생산하는 기린컴퍼니, 짜먹는 블루베리 가공 제품을 만드는 모닝팜, 미쉐린 식당이 선택한 블렌딩 티를 생산·판매하는 마일러 등 여러 분야의 강한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단순히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제품을 직접 기획·제작하고 본인만의 브랜드를 정립해 나가는 성장성 높은 기업들로 선별됐다.
판매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3주간 진행된다. 네이버·카카오·아마존 등과 공동으로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강한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판매 기획전을 연다.
이 차관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2026년 신규로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95억 원)과 AI 활용을 통한 사업모델 개발지원(144억 원) 사업을 도입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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