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부, 금융 규제 완화 시사 "성장 막는 지 검토"

美 베선트 재무, FSOC 관련해 규제 완화 검토 예고
금융 규제가 경제 성장 막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파이낸셜뉴스] 올해 출범 이후 줄곧 정부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금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내년 운영 방향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한을 공유했다. FSOC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미국 금융 정책을 감독하는 기구다.

기구 자체는 재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는다. FSOC에는 재무장관 외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증권거래위원장, 통화감독청장, 소비자금융보호국장, 연방보험예금공사 의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FSOC는 금융 체계 전반의 관리 및 감독, 금융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현재 FSOC 의장을 맡고 있는 베선트는 이번에 공개한 서한에서 "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소속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은 금융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 경제 성과와 소득이 증가할 때 부채 부담은 소득에 비해 줄어들고 대출 상환 성과는 개선되며 세수 증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금융 규제와 감독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베선트는 "경제 안보도 금융 안정성의 근간"이라며 "경제 안보는 실물 경제가 미국의 국내 생산 능력, 미국인의 생활 수준, 핵심적 국가 가치를 뒷받침하도록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선트는 이번 서한에서 FSCO에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할 실무그룹과, 사이버 공격 등 위기 대비 실무그룹을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전체에 단일 규정을 적용, 각종 승인 절차를 간소하게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