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316회 정례회 폐회…내년 예산 7566억 확정
뉴스1
2025.12.12 08:33
수정 : 2025.12.12 08:33기사원문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내년도 군정 방향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2026년도 본예산을 7566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권)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심사를 진행해 집행부가 제출한 7578억원 규모 예산안에서 중복·선심성 사업,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 19건을 조정·삭감했다.
가장 주목받은 항목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 소식지’ 예산 문제였다. 그동안 편향성 논란과 지역 갈등 유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의회는 편집 방향을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3개월 시범운영’ 예산만을 승인했다. 군민을 위한 공공 소식지로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전달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공연 예산 2건도 일부 삭감됐다. 의회는 특정 인물 중심 홍보 성격, 과도한 의식행사, 연예인 초청비 편중 등으로 인해 “군민이 공연 자체를 온전히 즐기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연 운영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가장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던 항목은 교육체육과의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 예산이었다. 대회가 2024년·2025년에 이어 연속 개최되는 데 따른 운영진 피로도, 행사 효과성 저하 등 문제를 의회는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필요하다면 격년제 개최를 권고해왔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사전 의회 보고 없이 공모를 신청하고, “이미 개최지로 선정돼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을 요구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절차 위반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의회는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전재옥 의장은 폐회사에서 “예산은 집행부의 편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민의 삶에 맞도록 다듬어지는 것”이라며 “소통의 부재가 초래한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군과 의회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며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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