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李정부 6개월, 국격 회복 뚜렷…내년 과제는 성과 실질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2일 이재명 정부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탈선한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복귀시켰다"고 평가했다.

송창욱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격, 경제, 민생, 소통 등 네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복원이 이뤄졌다. 정부가 국내외 난제를 돌파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원은 먼저 국격 회복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 경주 APEC 개최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위가 '외교(37%)'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고, 연간 수출이 역대 최대인 7천억 달러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AI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아마존·블랙록·엔비디아·오픈AI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AI 3대 강국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민생 부문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 증가율(3분기 1.3%)과 소상공인 매출(전년 대비 6.4%)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취약계층 부채 완화, 산업재해 감소, 전세사기 보호 대책 등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소통 측면에선 국무회의 생중계 도입과 평균 하루 2회꼴(총 363회)의 언론 브리핑, 전국 7개 지역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 기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동시에 2026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외교성과 실질화를 강조하며 공급망·기술 협력 성과를 산업 발전과 연결하고, 중동·아세안·중남미를 중심으로 방산·K컬처·K뷰티 시장 확대를 주문했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한·미 공조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사회통합 부문에서는 악화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안 마련과 세대·계층 간 사회적 대화 확대,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치·제도 개혁 과제로 노동·교육·연금 개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 내년 9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에 대비한 형사사법체계 보완, 지방선거를 통한 지역 리더십 구축, 개헌 논의 로드맵 제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