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판결문 공개'...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하급심인 1심·2심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