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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심·2심 판결문 공개'...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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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심·2심 판결문 공개'...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하급심인 1심·2심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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