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용역 노동자 "대통령실 이전…비정규직 길거리로 몰아"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2025.12.12/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고용 보장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청와대 용역 노동자 고용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본인의 집무실을 옮기면서 200명의 간접 고용 하청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를 길거리로 모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고용됐던 미화·시설·조경·보안안내 용역 노동자들은 올해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와대 노동자들은 2022년 5월부터 상징적인 장소에서 일을 했지만 용역으로 고용됐다"며 "잘못된 관행인 용역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새로운 대통령, 광장의 대통령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균 서울지부장은 "용산에서 청와대로의 이전이 불과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청와대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에 대해 대통령실도, 문화체육관광부도, 정부 어느 부처도, 청와대재단도 서로가 다 나 몰라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집단 해고의 수순"이라고 했다.

이 지부장은 "집단 해고는 집단 살인"이라며 "대통령실 이전은 정치적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의 비용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윤석열이 용산으로 오면서 청와대를 개방했으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청와대재단을 두고 다시 용역업체에 하도급하며 사용자 책임을 외주화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간접 고용 노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데 정작 청와대 노동자들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은 청와대 개방이 끝난 지난 8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고, 9월 노동비서관실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고용보장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안내직 노동자인 정산호 씨는 "올해 말 재단과 용역 업체의 계약 종료가 다가오지만 대통령실, 문체부, 청와대재단 어느 곳도 하청 노동자의 고용 보장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우리의 진짜 사장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야말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현행법령상 고용승계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청와대재단에서 8월 1일 청와대 개방 종료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초 계약을 연말까지 유지하고, 그동안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금년 계약 잔여 기간 중 근로기준법 기준(70%) 상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80%)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